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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및 방법 총정리카테고리 없음 2025. 9. 25. 20:34
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여름과 가을,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. 이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. 2025년에는 특히 비대면 디지털 조사가 강화되어 참여가 한층 편리해졌습니다.
[목차]
주민등록 사실조사란?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됩니다.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고, 복지 서비스·선거 관리·교육 행정 등 다양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. 또한 장기 거주불명자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.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
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국민이 조사 대상입니다. 그중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중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00세 이상 고령자
-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
- 사망 의심자
- 복지 사각지대의 고위험 취약계층
-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
조사 방법과 절차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 → 방문 조사 → 추가 조사 순서로 진행됩니다.
1. 비대면 디지털 조사 (1차)
- 기간: 2025년 7월 21일 ~ 8월 31일
- 방법: 정부24 앱 또는 온라인 포털을 통한 본인 인증 후 거주 사실 확인
- 특징: 언제 어디서나 참여 가능
2. 방문 조사 (2차)
- 기간: 2025년 9월 1일 ~ 10월 23일
- 방법: 동 주민센터 공무원, 통장, 이·통반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
- 내용: 실제 거주 여부, 세대원 현황, 아동·고령자 거주 확인
3. 추가 조사
- 대상: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 가구
- 방법: 전화 또는 현장 확인
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
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로 응답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주민등록 말소, 세대 오류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.
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장점
- 행정 정보 정확성 확보 → 복지·교육·선거 서비스 향상
- 거주불명자 및 취약계층 발굴 → 사회 안전망 강화
- 국민 개개인의 권리 보호 → 행정 서비스 누락 방지
마무리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국가적 절차입니다. 올해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가 가능해져 한층 간편해졌습니다. 기한 내에 꼭 참여하시어 행정 서비스 누락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